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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1909만 명) ▶그 피부양자(1809만 명) ▶지역(859만 가구·1423만 명) 등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
A :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원래 기준은 3400만원 초과였다.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Q :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보험료를 얼마나 내나.
A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준다. 전환 1년 차는 보험료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각각 경감한다. 전환 대상자 월평균 보험료는 14만9000원인데, 80%가 경감되는 1년 차에는 월평균 3만원 정도다.”


Q : 재산과 자동차 등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을 차등해 공제받았다. 다음 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이 일괄 공제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도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대상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Q :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A : “고액연금 수령자와 고소득자는 오른다.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은 오른다. 대다수(95.8%)는 변동 없다. 고소득자 23만 세대(3%)도 월평균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Q :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 “임대, 사업, 이자·배당소득 등(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때만 부과했다.”


Q : 월급 600만원에 임대소득 연 2100만원인 직장인이다. 추가 건보료는.
A : “임대소득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월 5825원 더 낸다.”



어환희(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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