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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청산민주연대, 긴급조치9호 위헌 판결에 "사법 적폐 청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거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더라도 정부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기존 판단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뉴스1
시민단체 유신청산민주연대와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30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나며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50년 전 유신체제 하에서 당시 사법부가 남긴 오점을 사법부 스스로 청산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인사를 불법·무단으로 체포, 심문, 구속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라는 요지의 행정 명령에 불과한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 자체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심문, 감금한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위헌합법론’ 판례는 법제적 절차에 입각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는 사법 적폐였다”며 이제 절차에 따라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군사정권의 불법적 권력 남용을 허용한 이른바 '유신헌법'이 원천적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된 비상국무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비롯한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망라한 각급 국가기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박정희·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남긴 적폐를 조사하고 청산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급 지방자치단체, 교육계가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이 유린되는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입법하여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는 이 단체 대표단의 이름으로 발표했으며 여기에 상임대표 김재홍 17대 국회의원과 공동대표들인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의원, 그리고 김준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가 연명으로 참여했다.



김경희(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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