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국회 외통위 “美 ‘인플레 감축법’, 한국산 전기차 차별”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5월 22일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조지아 주에 6초3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마련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면담한 뒤 되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미국의 IRA 중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 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에서 IRA가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저해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