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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법무장관이 한동훈 우습게 봐" 與 "박범계 출장비 3억"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국회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한 장관이 5000만원 가까운 출장비를 사용하고도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데 대해 “차관도 못 만났다”며 국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4억원 가까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를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차관이라도 만났어야…국격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 ‘국격 논란’을 제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7월 7일(7박 9일) 수행원 3명과 함께 다녀온 미국 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4840만원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났고 (한 장관이 만난)이 사람들 차관보인데, 미국 법무부에 차관보가 12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느라 한 장관을 못 만나겠다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수술은 7월 7일이고 한 장관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이라며 “의사에게 물어보니 국소마취 후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인데 한 장관을 미국까지 오게 해 워싱턴 바로 지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한 건 너무 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미국 장관이 한 장관을 우습게 봤다”며 “국격의 문제”라고도 했다. 갈런드 장관(70)은 한 장관 방미 다음 날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은 한 시간 이내지만 전신마취를 한다“며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수술·회복 기간 대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범계는 법무부 당국자 아무도 안 만나”
조수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근거로 반격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작년 11월~올해 1월 3달 동안 총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비 2억900만원, 체재비 1억7100만원 도합 3억8000만원을 썼다”며 “한 장관의 방문 여비, 항공비를 비교해 봤는데 이전과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11월 (박 전 장관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초청 강연을 갔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 항공비와 체재비를 지원받지 않나 싶은데 엿새 동안 항공비 4400만원, 체재비 3840만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당시 미국·독일 등 법무부 당국자를 만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출장의) 주된 목적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었고,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 둘 다 상원의 인준을 받는 차관보로 그쪽에서도 충분히 예우하는 회담을 했다”며 “반독점국장의 지위가 만만하지 않고, 미국 반독점국을 통할하는 자리”라고 했다. 출장비에 대해선 “항공료가 꽤 많이 올랐고, 경제가 안 좋아서 항공권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수행원 숫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국힘, “李 빨리 기소”에…민주, “지킬 건 지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놓고도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9월9일 이전에 기소여부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 장관을 재촉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준주거지역으로 5단계 상향하면서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데 대한 ‘허위 해명’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답했는데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의혹이 일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검경에 출석한 예가 한 번도 없다”며 “만약 소환 불응이 되는 경우엔 통상의 경우엔 체포영장도 발부하는데 지금 이 의원은 현 국회의원인 데다가 국회 기간 중이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의 출마 자체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저희가 현안 질의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분 상황과 (이준석 전 대표) 법적 판단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안 하지 않느냐”며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돼 오늘부터 직무를 시작하는데 이제 취임 하루 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빨리 기소해야 한다’는 뉘앙스는 적절치 않다. 지킬 건 지켜가며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KICS 문제제기한 공수처, 되려 피감 처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검 등과의 협조 문제로 다른 기관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기관장으로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허정원.이경은(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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