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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판사 성향 문제"…남부지법 "특정 연구회 출신 아냐" 반박

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특정 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26일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지법은 이날 “이준석 대표 사건 관련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 공지를 드린다”며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공지문을 돌렸다.

앞서 주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국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남부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주 비대위원장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친 게 됐다.

이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도 “이번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며 “그런데 (당)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 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북에서 “기우지만, 행여 당 일각에서 판사 성향 등을 이유로 판결을 비난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성 팬덤들의 무도한 행태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당 내부 일이라며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모습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준.김은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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