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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압수수색 근거된 선서진술서 편집본 공개 명령

법무부 '수사 얼개 노출' 반대로 민감 정보 삭제…파장 주목

美법원, 트럼프 압수수색 근거된 선서진술서 편집본 공개 명령
법무부 '수사 얼개 노출' 반대로 민감 정보 삭제…파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수사 당국의 '선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선서진술서에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을 공개하도록 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담은 선서진술서의 편집본을 26일 정오(미 동부시간)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선서진술서는 수사 당국의 증인 접촉을 포함해 수사 상황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당국의 판단 근거가 상세히 기술돼 있는 문서다.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 차질을 우려해 법무부는 지금껏 공개를 반대해왔다.
방첩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훤히 공개하는 것일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문서가 공개되면 협조해왔던 증인들의 증언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 공개를 제안했고, 법무부는 편집된 상태로 선서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이날까지 편집본이 제출될 경우 자신이 그 내용에 동의하면 공개를 명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지난 22일 제출된 편집본에 대해 "편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현재로선 말할 수 없지만, 정부와 추가 논의 뒤에 궁극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공개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법원 명령에 따라 편집된 선서진술서를 공개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가운데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라인하트 판사는 지난 8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내 자택을 강제수사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승인한 판사다.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다는 것은 선서진술서에 담긴 범죄 혐의가 소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FBI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1급비밀을 포함한 11개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에 반발하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과 압수문서 목록이 공개됐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서진술서도 공개하라고 압박해 왔다.
아울러 트럼프 측은 FBI가 압수된 문건 검토를 중단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단을 구성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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