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설] 개선 시급한 주정부 행정 편의주의

가주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방식에 허점이 드러났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2년간 실업수당 수령이 지연됐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례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500만 명은 제때에 받지 못했고, 100만 명은 아예 거부됐다. 말이 2년간의 집계이지 실제로는 코로라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수당은 실직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면서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수당마저 받지 못한 실직자들은 막막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급이 거부됐던 신청자 가운데 재심을 요구해 승인을 받아낸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심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가주고용개발국(EDD) 측은 사기 예방과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허위 신청자를 걸러내야 했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도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EDD와의 전화 통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기억하는 신청자들에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EDD의 기본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움이 절박한 실직자에게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기 예방과 운용 비용 절감에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선 출마 전 가주 정부의 행정 시스템 혁신부터 해야 한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