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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환 돌입vs 가처분 신청…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절차에 진입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당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복귀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고, 이 중 29명이 찬성했다. 당헌 96조에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상임전국위 유권해석으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졌다.

“최고위 기능 상실로 비상상황”
상임전국위원들이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고 서병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출범 당시 9명 중 5명은 사고 상태(이준석)거나, 사퇴했거나(김재원·이수진), 사퇴의사를 밝힌(배현진·윤영석)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상임전국위는 또 오는 9일 전국위에 상정할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내용의 '최고위원회 안'과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복귀 길을 터주는 내용의 '조해진·하태경 의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의결 결과 상임전국위원 중 26명이 최고위 안을 선택해 이 안이 전국위에 상정된다. 10명만 선택한 조·하 의원 안은 폐기됐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 사라진 것이다. 4명은 기권했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내린 결론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의 근거를 마련하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당헌 개정안은 부결한 것이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됐다.

비대위원장은 5선 주호영 유력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전국위 관계자는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전국위에서 그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국위도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그날(9일) 하루에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선대위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6·1 지방선거 대구지역 공천자 공천장 수여식 및 선거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5선 중진급 의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 다수 의원들도 주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용산(대통령실)의 생각도 그렇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지명은 사실상 권 대행이 한다. 당헌에는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명시되지 않아 과거에도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지명했다.

비대위는 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원장이 위원(14인 이내)을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이 대표가 복귀할 길이 막히는 비대위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인사들은 반발했다.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전국위 의결을 ARS로 한다는 서 의장 발표에 대해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며 “공부모임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 썼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상임전국위 중간에 회의장을 나와 “이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이 대표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당내 파워싸움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법원에 호소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를 전당대회의 하위 기관인 전국위가 쫓아내는 건 절차상 하자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상상황이니 비대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 의장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비대위 관련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성민(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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