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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 의견서에…징용 피해자측 민관협 불참 선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여 중인 피해자 측이 3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여중인 피해자 측이 “외교부와의 신뢰가 파탄났다”며 향후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교부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회의에서 피해자 측 의견은 이미 대부분 전달했다”며 “향후 민관협의회에서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과거 재판 거래의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강제 동원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가 ‘재판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현금화) 집행 절차를 지연해 달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제출하는 건 피해자 권리 침해이며, 이것이 최소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사전에 양해와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의견서 제출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의견서 제출 사실을 알리고 요지를 전달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설명이 뒤늦었을 뿐 아니라 의견서의 전문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측 인사들이 전격 불참을 선언하면서 향후 민관협의회 자체도 삐걱댈 전망이다. 정부가 현금화 해법으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대위변제(정부 주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일본 측에 구상권 청구) 방안도 결국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이른 시일 내에 3차 민관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15일 광복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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