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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류세 50%까지 인하…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으로

유류세 인하 확대로 국내 유가가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일 휘발유 1644원·경유 1777원에 판매하는 대구 서구의 한 주유소 입구에 주유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뉴스1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50%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진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며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밥값지원법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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