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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만 참석한 여가위 '반쪽회의'…국힘 "與 무시, 다수당 폭거"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당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반쪽 회의'로 열렸다. 민주당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과 국민의힘의 회의 불참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2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여가위 업무보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은 업무보고를 임시회 때 왜 못 받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휴가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며 "여당 위원들이 휴가를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경희 여당 간사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있고, 김미애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야당 위원끼리라도 이번 주 내에 여가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제외한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양이원영 의원도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적으로 열고 현안 업무보고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인숙 위원장도 "여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부의 존재 여부"라며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 그리고 여가부 폐지 자체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점검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빨리 책임 있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여가위 소속 위원들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회의 개최는)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로서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8월 2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뿐 협치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의는커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비(非)민주적인 정당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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