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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 만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감사원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 원장을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최재해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우 위원장은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는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의 가장 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다”며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 “취지가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감사원 입장’ 자료에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야당의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효성(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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