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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조직 수괴까지 박탈" 범정부 보이스피싱 합수단 이 갈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치고 합동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9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 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 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은 검사 6명이 배정된 검사실, 경찰수사팀 6개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이 포함된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보고 대포통장 대여나 현금 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 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총책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와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강제 송환하고 조직을 와해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신설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전화 신고는 112로 일원화되고 내년부터는 인터넷 피해 신고까지 통합 대응한다.

합수단은 또 허위 구인광고에 속아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을 고려해 직업소개업체나 구인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인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확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천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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