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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있게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이 반영됐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 점검과 수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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