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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청사 로비에 걸린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II’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청사 1층 양옆 벽면에는 이다래, 정성원, 김채성, 금채민 등 발달장애 작가 8인의 작품 15점이 처음 전시됐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여가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에는 조직개편 방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여성가족 분야 업무보고를 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제가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다”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을 생각으로 타임라인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를) 빨리 하라고 말했으니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은 인수위에서 정한) 120개 국정과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게 없다”며 “정부조직법은 여가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타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 등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이날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전 사전설명회에서 김 장관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는 3만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2024년까지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3년에 걸쳐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10월부터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기존 52%)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긴급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도 오는 8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이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자녀 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시범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도에도 사업 추진을 이어갈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여가부는 그동안 젠더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남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의 남성 상담 비율도 2020년 6%에서 2021년 8.1%로 증가했다.

김 장관은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다”며 “남성 폭력 피해자에게도 폭력 상담과 보호,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1개 수요를 제출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우림(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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