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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는 5살 아이, 양발 잡고 끌고 다닌 보육교사…집유 선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컷 법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살 B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집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또한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거나 A씨를 괴롭힐 때 B군의 손등을 때리거나 발을 밟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서 A씨 측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질서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천인성(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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