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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 놓고 20일간 쌈박질만…그래도 월급은 챙긴 지방의원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0일 넘게 지났지만, 감투싸움으로 개원도 하지 못한 일부 지방의회가 세비를 받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원 구성에 파행을 빚고 있다. 22일 오전 대덕구의회 의원사무실에 설치된 '의원 배치도' 역시 공란으로 남겨진 상태다. 신진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 20일 소속 의원 8명에게 의정비 326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216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세비는 모두 2608만원이다. 대덕구의회는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의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국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0일 넘게 싸움만 벌이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덕구의회 여야 각각 4석…개점휴업 상태
대덕구의회는 국힘과 민주당이 각각 4석씩을 차지하고 있다. 투표해도 동수(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건은 민주당에 불리하다. 대덕구의회 조례와 회의규칙 등에 따르면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덕구의원 8명 가운데 재선의원은 1명, 나머지 7명은 모두 초선이다. 재선은 국민의힘 김홍태(65) 의원으로 연장자 규정을 들더라도 김 의원 나이가 가장 많다. 김홍태 의원은 지난 6일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다음 연장자는 국민의힘 양영자(58) 의원으로 민주당 연장자인 박효서(54) 의원보다 4살이 더 많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원 구성에 파행을 빚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덕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4대 4 동수로 의원을 대덕구민의 뜻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기는 야당(민주당), 후반기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와 주민을 경시하는 태도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각각 7석 서산시의회, 충남 유일 파행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는 충남 서산시의회도 지난 20일 의원 14명에게 각각 310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200만원)을 지급했다. 서산시의회도 국힘과 민주당이 각각 7석씩을 차지하면서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다. 22일에도 오전과 오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회 파행으로 인사권자인 의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이미 선발을 마친 정책지원관 임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 15개 기초의회 가운데 원 구성이 안 된 곳은 서산이 유일하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원 구성에 파행을 빚고 있다. 22일 오전 본회의장에 주인을 찾지 못한 의원들의 명패가 놓여져 있다. 신진호 기자
국힘 측은 “다선, 연장자 원칙’을 내세워 자신들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 수가 같은 만큼 전반기에 국힘이 의장을 차지하면 후반기에는 자신들에게 의장을 넘겨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민들 "싸움만 하는 의원들 의정비 반납해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는 반납해야 한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노동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 때 서산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서태모(71)씨는 17일부터 서산시의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개원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시의회가 감투 싸움으로 도내 15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서산시]
한편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원 구성 파행으로 국회가 멈춰선 데 대한 책임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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