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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백현동이 특혜면,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 감사원에 정면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측은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의원실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런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당시 성남시는 이를) 불허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연구개발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성남시가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원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과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성남시가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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