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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 NEW리더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방법이 대안”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 높아”
경찰청 차장 역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간사로 활동 중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공안정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론(持論)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그는 34년이 넘는 경찰 생활을 통해 현장 목소리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임 의원의 지론은 그의 입법 활동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코자 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지난 4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주민들을 직접 만난 후 ‘비료관리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임 의원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장관이 강행하면 탄핵할 수도”
7월 12일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 경찰청을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 의원이 최근 답을 찾고 있는 곳은 ‘경찰국’ 신설 반대 현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갖는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간사를 맡은 임 의원은 국회 최전방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 강행은 첫째, 경찰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행위이고, 둘째, 위법적·초월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 민주주의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이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이후 걸어온 속죄의 역사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1991년 경찰청이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독립하며 꽃피운 경찰 민주주의(업무의 책임성·독립성·중립성)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데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 위법에 해당한다.”

반면 이 장관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 행안부의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치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장관이 제34조 5항을 언급했는데, 같은 법 6항에는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것이 바로 경찰법이다.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안건부의권과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즉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만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 장관의 주장은 하나의 견해일 뿐, 많은 법률 전문가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지난 6월 임 의원을 포함한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국 신설은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 있던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경찰 통제를 강화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와 우리 당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공안정국의 시작점으로 보는 이유다. 인사권을 틀어쥐고 경찰을 줄 세워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人事)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같다.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면, 행정적 통제가 아닌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돼야 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삭발, 삼보일배, 1인 시위까지 불사할 정도다. 단식 투쟁을 하던 경찰관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 예속화를 불어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장관은 삭발식을 한 직협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 “일부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는 수사 개입하겠다는 뜻”
6월 23일 임호선(왼쪽) 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후배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경찰조직을 지키기 위한 현장 경찰관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당은 검찰 통제를 위해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를 강행한 민주당이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나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경찰 통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국민이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6월 17~18일 조사하고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은 46.4%로 찬성(39.7%)보다 6.7%p 높게 나왔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대안은?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해 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위원회를 통한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제라고 생각한다. 위원회 구조를 통해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경찰청을 감독·통제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적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간사를 맡고 있다.

“대책단에서 경찰위원회, 학계, 법조계,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에 권력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계획이다. 서영교 단장을 도와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은 경찰청이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후 2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청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행안부와 경찰청 실무진 간 소통 미흡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감사원은 행안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찰 출신으로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2시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 규명 사항이다. 경찰 추천안과 행안부 제청안을 서로 비교하면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할 생각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태어난 임 의원은 충북고(7회), 경찰대(2기)를 졸업해 34년 동안 경찰조직에서 근무한 뒤 2019년도에 명예퇴직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중부 3군으로 불리는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조금 넘었다. 가장 좋았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1호 법안으로 아동이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실종되면 인근 주민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기도 했다. 반면 아쉬운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이제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됐으니 그동안 가보지 못한,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부지런히 누비며 국민과 소통하려고 한다.”

임호선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치매 노인을 문자 발송 5분 만에 발견한 사례가 나왔으며 지적·정신장애인 평균 발견 시간이 12.7배 신속해졌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 때 보람”
7월 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2012년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실 거다. 당시 경찰은 통신 영장을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경찰 쇄신기획단’에서 범죄 신고자 위치 추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했는데, ‘왜 조금 더 일찍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좀 더 선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는 결심이 나를 정치로 이끌었다.”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중부 3군의 현안이 모두 다르다. 증평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 송산초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 장관, 담당국장을 꾸준히 만나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군민께 들려 드리겠다. 진천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수도권내륙선 철도 조기 착공이 과제다. 철도 사각지대인 중부 3군의 어려움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 음성은 혁신도시 확장을 가로막는 장막인 송전선로와 고압 철탑의 지중화가 현안이다. 유관기관 설득에 힘쓴 결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해나가겠다.”

최근 충북 혁신도시 주민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두 개 군에 걸쳐 있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우체국을 두고도 등기를 찾으러 멀리 있는 우체국을 다녀와야 한다.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인 경우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 혁신도시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귀담아듣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6·1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가운데 중부 3군만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임 의원의 당내 입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 할 것”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역 일꾼론이 군민들 마음에 호소력 있게 다가간 것 같다. 이번에 당선된 중부 3군 군수의 능력이 출중해 군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선거운동원들이 자기 일처럼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게 군민들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3군 군민들께서 큰 기대를 보내주신 만큼 오직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이 힘을 모으겠다.”

어느덧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기 시작에 앞서 각오를 밝힌다면?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 ‘현장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 초심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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