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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도 손댄다…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 갱신 기간(2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올해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를 언급한 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어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투기와의 전쟁’을 앞세워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며 규제를 남발하고 공급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진단에 따른 것”이라며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을 우려했고, 박미선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주거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팀장은 “임차인이 국세체납, 주택 시세 등 정확한 거래정보 DB 구축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러 제안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엔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집무실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도 고심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여성가족부 장관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거제 옥포조선소 파업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과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전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파업 현장에 가시는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파업이 반복되는 고리를 이번에 끊어내야 한다, 노동현장에 법치주의가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면, 언급 않는 게 원칙”=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형집행정지로 지난달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 부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일훈.왕준열(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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