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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탈북어민 강제 북송 진실 밝혀져야

지난 18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당시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송된 탈북어민 A씨가 MDL 앞에서 안대가 풀려 북한군을 보자 곧바로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야야야, 잡아!”라며 말렸다. A씨는 발버둥 쳤지만 북한군에게 넘겨졌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본 필자는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직 수장들을 직접 고발한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 말문이 막혀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정권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분노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나포 직후에도 해군에 귀순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을 주도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민을 진정성이 없다고 북송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도 했다.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은 “합동 조사 진행 도중에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 중단돼 황당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윗선’이 귀순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함께 이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 검경 강제수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합동조사단 의견을 국정원이 통일부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법원이 헌법상 형사 관할권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의문은 2019년 11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방된 인원들은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며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 북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는 주민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 죽겠다고 하겠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만천하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반인권적 범죄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국회 차원의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인권단체들까지도 문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있는데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에 와 있다.  
 
누가 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받고도 서둘러 북송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 단죄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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