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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美 "기준 미달"(종합)

국무부 "韓, 기소 줄고 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北, 20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中의 '일대일로' 노동착취도 부각 외교부 "한미간 상이한 법률체계·양형제도도 영향…검토 후 추가 협의"

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美 "기준 미달"(종합)
국무부 "韓, 기소 줄고 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北, 20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中의 '일대일로' 노동착취도 부각
외교부 "한미간 상이한 법률체계·양형제도도 영향…검토 후 추가 협의"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김효정 기자 =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향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 문제도 지적,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보고서 발간 전에 한국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한국 정부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었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의 이번 평가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지난 1년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 간 상이한 법률 체계와 양형 제도 등도 평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가 발간되면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12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을 정권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북한에 해외 송출을 포함한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별도로 집중 분석, 이들 사업이 강제노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관련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채무에 기반한 기만적 고용과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자유 제약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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