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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 확정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달 22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22일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가 각각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경기 안양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 26∼27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각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지난 2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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