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법원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 무조건 불법파견 아냐"

[중앙포토]
대기업의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SK플래닛에 소속돼 있다가 SK테크엑스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후 SK텔레콤이 신규 플랫폼을 만드는 티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SK텔레콤 직원은 물론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 소속 직원들 총 180여 명을 전출했다.

A씨 등은 해당 사업 종료 후 SK테크엑스로 복귀했다. 이후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되면서 A씨의 소속은 다시 SK플래닛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은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열사 간 전출은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2심에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T와 SK플래닛 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상 필요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A씨 등의 전출이 이뤄졌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SK플래닛 등이 2년 6개월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를 티밸리 사업으로 전출을 보낸 점 등 원심이 지적한 사정을 감안해도 SK플래닛 등을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용주가 근로자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혹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영업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출은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며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해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 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수민(sumi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