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공공기관 확 줄여라”…공직 개혁 칼 빼든 홍준표·이철우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아래 사진)가 연이어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두 단체장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홍준표 새 대구시장 취임 등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TK(대구·경북)에 공공기관 개혁 ‘칼바람’이 거세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이라는 가치 아래 기관 통폐합, 조직개편, 재정 손보기 등 연일 강도 높은 개혁·혁신안이 발표되면서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통폐합하는 구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맞춰 대구시는 문화예술 분야 6개 출연기관을 하나의 새 기관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 등을 새로 설립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묶는 안이다.

그러자 관련 기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 대구오페라하우스 박인건 대표, 대구관광재단 박상철 대표 등 3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구시로부터 최근 이달 2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원을 제출해 달라는 권고를 받은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 조직개편을 인정하는 사직원 제출은 음악인 양심상 허락지 않아 거부하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구시가 면직 절차를 진행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석 달 된 ‘신입’ 기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홍 시장의 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무직과 산하 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더는 블랙리스트 논쟁이 없도록 대구시는 이번 시의회 첫 회의에서 단체장·공무직·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양심적인 공직자라면 으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바람도 만만치 않다. 대구시는 2실·12국·3본부·90과의 기존 시청 본청 조직을 3실·9국·2본부·86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같은 19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정리하는 ‘군살빼기’ 안도 포함돼 있다.

기관 임원 연봉도 손볼 분위기다.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연봉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홍준표호(號)는 올해 5000억원을 대구시 채무의 절반인 1조5000억원 정도를 줄이는 재정 혁신도 추진한다”며 “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안은 조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홍준표 대구시장(위 사진)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이어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두 단체장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끄는 경북도 역시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줄이는 구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가 경북문화재단으로 합쳐지고, 산업 분야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테크노파크에 속하게 된다.

복지 분야도 바뀐다. 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 경북행복재단으로 통합되고 교육 분야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환경연수원·교통문화연수원·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경북교육재단으로 합쳐진다.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하고 포항·김천·안동 등 산하 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호국재단은 정부지원 없이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일의병기념공원·통일전·다부동전적기념관과 같은 지역 주요 현충시설 등을 통합 관리한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국학진흥원·경북신용보증재단·경북경제진흥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새마을재단도 새마을 정신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판단, 존치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인력 증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K의 구조 개혁·혁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크게 우려한다”며 “조직진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의 숙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대상에 경주문화엑스포가 오른 것을 두고 경주 지역 시민단체인 천년미래포럼은 “경주시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곁들여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경주시민의 의견을 일절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동에 있는 경북문화재단 산하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서 ‘행정독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윤호.김정석(youknow@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