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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월만의 訪日…회담 직후 '독도는 일본땅' 日방위백서 나올듯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한국 외교장관이 회담 개최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건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외교장관 방문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한·일 간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건 2017년 12월 이후 약 55개월 만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방위백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박 장관의 방일 직후 양국 관계 개선 논의가 재차 ‘독도 갈등’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담 직후 日 '방위백서' 발표할 듯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2021년판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
일본은 매년 7~8월 지난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과 안보 상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표해왔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백서 발표는 대외 공개일 뿐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올해 백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 사이에 박 장관의 방일이라는 호재와 방위백서 발표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돌출하는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방위백서는 사실상 정리가 완성된 상태로 조만간 이를 발표하고 총리 주재 각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일본 측에 관계 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만큼 방위백서에 담기는 한국 관련 내용이 ‘톤 다운’ 될 순 있겠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악화 불씨 될 '독도 갈등'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당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고나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연합뉴스]
실제 일본은 2005년 이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방위백서의 경우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일 3국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노골적 우려를 담은 셈이다.


방위백서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예견된 갈등’이지만,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곤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정상회담 일정을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이견이 두드러진 것이 회담 무산의 실질적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위백서는 회담 개최가 최종 결렬되는 트리거가 됐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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