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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전거 역주행해서 사고났는데…부모 "민식이법 알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되레 자신에게 과실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커브길) 우측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중앙선을 넘었을 수도 있으나, 코너 쪽에 주차된 큰 차 때문에 역주행해서 내려오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대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의 부모는 A씨의 차 상태를 보고선 “변상하겠다”며 사과했지만,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아이 부모는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민식이법 알지 않냐”, “CCTV를 봤는데 블박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확인해보니 여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앙선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다”며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중앙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한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은 아이의 역주행에 있다.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오는 걸 A씨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경찰이 자전거 탄 사람이 어린이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A씨 잘못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커브길에서 A씨가 멈춰있었어도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발생했을 사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 부모가 언급한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그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장구슬(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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