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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북송 대응 잘못…유엔 답변 부적절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당국의 탈북민 북송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최근 재차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관련 대응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당시 외교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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