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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이상민 "사실상 장관 직속"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안부는 일체 현재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논의에는 행안부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이 12명(75%), 일반직은 4명(25%)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특정 업무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력까지 고려하면 (경찰)인력은 숫자만으로는 약 80%”라며 “보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경찰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다”며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 장관-차관-경찰국 체제로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법에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을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포함시킬지는 잘 모르겠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포함돼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당장 18일에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법제처 심의에 들어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 장관은 애초 8월말 경찰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 상당히 빨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없어 ‘시스템 부재’인데 경찰청장이 바뀌고 곧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 시기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논의) 시작부터 경찰국 출범까지 거의 3달이라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부재 상태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5월 취임과 동시에 자문위원회를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A라는 조직에서 갑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일부 경찰 직장협의회와 야당에서는 B라는 조직에서 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갖은 오해를 했다”면서 “제가 명확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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