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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술탄 후손 '19조원 보상' 판결 유예돼"

영국 식민통치 시절 술루 술탄국 사바주 권리 부인으로 소송전 파리 항소법원, 지난 2월 보상 판결에 이행 중지 명령

말레이시아 정부 "술탄 후손 '19조원 보상' 판결 유예돼"
영국 식민통치 시절 술루 술탄국 사바주 권리 부인으로 소송전
파리 항소법원, 지난 2월 보상 판결에 이행 중지 명령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사바주(州)를 통치했던 술루 술탄의 후손들에게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외국법원의 결정이 유예됐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완 주나이디 투안쿠 자파르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프랑스의 파리 항소법원이 149억달러(19조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과거 술루 술탄국은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하던 지난 1878년 노스보르네오컴퍼니와 사바 지역 이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인수했다.
또 과거 술루 술탄의 지배권을 인정해 그의 후손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에 사바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보상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술루 술탄의 후손들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상급 지급을 놓고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이에 프랑스 중재법원은 올해 2월 거액의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술루 술탄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술루 술탄 후손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최근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의 룩셈부르크 사업체를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었다.
페트로나스 측은 이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완 주나이디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술루 술탄 후예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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