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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러 원유 가격상한제 어겨도 세컨더리 제재는 없어"

아데예모 부장관…"상한제는 각국 에너지 비용절감 유인 있어"

美 재무부 "러 원유 가격상한제 어겨도 세컨더리 제재는 없어"
아데예모 부장관…"상한제는 각국 에너지 비용절감 유인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해 별도 제재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원유 수입국의 유인책을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수입원을 줄이고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주요7개국(G7) 정상이 상한 도입에 합의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갖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동참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또 옐런 장관은 오는 19~20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을 설정할 경우 준수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기업과 개인이다.
하지만 미국은 제3국의 기업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세컨더리 제재라고 부른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들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유인을 가질 것이라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에선 러시아의 생산비용을 조금 넘는 배럴당 40∼60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가격에 원유를 구매할 경우 운송에 필요한 보험과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데예모 부장관의 언급은 다른 나라가 상한을 위반할 경우 미국이 비록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원유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비용이 매우 증가할 수 있어 상한제 동참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각 국의 에너지 수입비용을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류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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