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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원수 사망 때만 가능한데...” 대만, 아베 추모 조기 게양 '시끌'

11일 대만 행정원에 걸린 조기. [타이완포커스 홈페이지 캡쳐]
대만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추모를 위한 조기 게양 문제를 놓고 12일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대만 현행법상 현직 원수 사망 시 조기를 게양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야당인 국민당 내부에서도 조기 게양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소식에 11일 하루 동안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실 대변인은 “대만과 일본 간 관계 증진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만 전역의 정부 청사와 공립학교의 모든 대만 국기가 하루 동안 조기로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했고 미국과 함께 대만을 지원한다는 굳건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이 11일 아베 전 총리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대만중앙통신 캡쳐]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도 아베 전 총리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그는 도쿄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972년 대만과 일본이 국교를 단절한 이후 대만 정부에서 일본에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일본 측은 라이칭더 부총통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대만 조기게양법 4조에 따르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세계 평화 혹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자, 재임중인 우방국 원수의 사망시 총통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만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그런데 조기 게양 문제가 대만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변호사인 예칭위안은 “아베는 현재 일본 총리가 아니다. 또 일본은 대만과 수교도 맺고 있지 않다”며 “아베가 세계 평화나 대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가”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일본에 아첨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preferrence)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1995년에 공표된 대만 조기게양법에 따르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세계 평화 혹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자, 재임중인 우방국 원수의 사망 시 총통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다”(4조)고 명시돼 있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 중앙당이 조기를 게양한 가운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당 소속 3선 의원을 지낸 자오샤오캉(趙康康) 중광(中廣) 회장은 “국민당은 민진당 정부를 따라 조기를 게양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 중국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없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야스쿠니(神社國) 신사에 참배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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