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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검찰총장 뽑는다…추천위원장 김진태

2015년 10월 6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법무부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시작했다.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했고, 다음 날인 12일부터 19일까지 여드레 동안 국민천거를 받는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추위를 구성했다”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총추위의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김진태(70·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 5명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원 9명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하여 김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한다. 당초 김수남(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거론됐었다고 한다.

국민천거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개인, 법인, 단체 등은 누구나 서면(팩스·e메일 제외)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장관에게 비공개로 천거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총추위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천거 시에는 천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한 장관은 국민천거에 따른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지목한다. 이때 천거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심사 대상자를 지목할 수 있다.

총추위는 심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격성을 심사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앞선 44대 김오수 검찰총장 때는 지난해 3월 11일 총추위가 구성됐고, 같은 해 5월 3일 후보자 지명, 다음 달인 6월 1일 임명으로 이어졌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연수원 24기), 김후곤(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연수원 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와 배성범(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민중(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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