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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美위스콘신주 대법원, 무인 거리투표함 '위헌' 판결

민주 "투표권 제한" 반발…공화 "선거 신뢰 절실" 환영

'보수 우위' 美위스콘신주 대법원, 무인 거리투표함 '위헌' 판결
민주 "투표권 제한" 반발…공화 "선거 신뢰 절실" 환영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주 최고 법원이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소가 아닌 곳에 무인 투표함을 배치하고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용지를 수거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위스콘신 주(州)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불거진 사전투표 무인 투표함(drop boxes)이 현행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하려는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우편으로 선거관리사무소에 되돌려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며 "부재자 투표함은 선거관리 사무소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스콘신주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관리 사무관 또는 사무관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래 선거 당일 특정 사유로 주소지 밖에 머물게 된 유권자를 위한 투표 방식인 '부재자 투표'와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의 '사전투표 무인투표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됐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0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69%가 비(非)전통적인 투표 방법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43%는 우편투표, 26%는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사상 유례 없는 수치로 2016년 대선 당시만 해도 사전투표율은 40%(우편투표 21%·사전투표소 19%)에 불과했다.
선거 보안 강화 및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화당 측은 이번 판결을 "선거의 (완전)무결성을 위한 승리"라며 반색했다.
공화계 유권자 다수는 2020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투표함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위스콘신주의 2020 대선 득표율은 조 바이든 49.45%, 도널드 트럼프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이 위스콘신 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유권자들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위스콘신 대법원 재판부는 보수 성향 대법관 4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위스콘신 대법원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유권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용지를 대신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매체는 "누구든 사전투표 용지를 수집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등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전투표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투표용지 수집 관행이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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