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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 전면 개편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발표되지 않아
상환 유예는 오는 8월 31일까지 유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DOE) 장관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자금 차용인을 보호하고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거나 탕감받는 절차를 쉽게 하고 ▶이자율을 제한하며 ▶공공서비스 부문 직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추가조치가 포함됐다.  
 
이외의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광범위한 대출 탕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개인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준이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진영에서는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예된 상태다. 유예조치는 오는 8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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