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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구형량 줄여"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 피해자 뜻 거슬러 논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이 아동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마찰을 빚고 있다.
라이언 두아르테(39)는 2020년 자신이 '스파이'라고 위장하고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자청소년 '줄리(가명, 당시14세)'에게 접근했다. 둘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피고가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세뇌하고 소셜 네트워크로 성행위를 하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스마트폰 등 모든 접속 기기를 압수했다.
하지만 피고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배달시키는가 하면,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 피해자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신고로 인해 경찰이 직접 개입해 아동학대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 부모는 소셜 네트웍 서비스 '디스코스'를 통해 모두 8천회 이상의 문자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은 사립탐정을 별도로 고용해 72시간 분량의 통화를 확보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인계했다.
당국에서는 피고를 즉각 체포하고 6개의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예비심문 과정에서 피고와 피해자를 대면시켜 노골적인 음란패설을 재연해도 방치하는 등 상당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6개의 중범죄 혐의를 2개로 줄이는 플리바겐(형량조정협상)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는 실제로 이 협상을 받아들였으며,  최대 형량이 60년에서 20년으로 줄게 됐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페어팩스 검찰이 범죄자에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을 능사로 삼으면서 범죄자와 타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추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추진

하지만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는 피해자와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애초 7월에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데빈 판사는 심리를 추가하기 위해 8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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