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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교' 학자금 대출 탕감…대상자 20만명, 60억불

폐교·부당 행위 150개교

연방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대학교에 재학한 20만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CNBC, 포브스 등은 22일 연방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과 관련 집단소송에서 학생 20만명의 학자금 대출금 6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가담한 학생들은 즉시 대출받은 학자금을 탕감받는다. 또 이미 상환한 대출금은 환불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크레딧도 복구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 2019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다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150여개 학교에 재학했던 26만4000명의 학생이 가담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들은 ‘상환에 대한 대출자 방어(borrower defense to repayment)’를 신청한 학생들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학생 지원 규정으로, 학교가 문을 닫거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로 학생들을 오도(mislead)한 경우,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로 영리 대학(for-profit college)과 관련한 소송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는 규정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 포함된 150여곳의 학교 중 한 곳에 재학했거나 ‘상환에 대한 대출자 방어’를 신청했다면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대상이 되는 대학교에는 피닉스대학, 디브라이대학 등이 포함됐으며 관련 웹 사이트(predatorystudentlending.org/wp-content/uploads/2022/06/PPSL-Sweet-Flowchart-7.pdf)를 통해 대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겔 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자 방어 절차와 관련해 오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학자금 구제를 제공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25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왔다. 해당 금액에는 대학교 폐교와 대출자 방어 규정으로 탕감된 학생 69만명의 학자금 대출 79억 달러도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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