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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판 돈 약자에게"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관련 인적 자원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국가적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인 셈이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파악한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에 달한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론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 공공기관 예산이)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실 규모가 급증해 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 늘었고, 부채는 84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토론에선 “파티는 끝났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아닌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내에 큰 건물, 큰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좀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 ▶고연봉 임원진 대우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 방안 사례를 거론하며 “기획재정부가 TF를 만든 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尹, 경제위기 극복 대책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ㆍ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불안정 상황과 관련해 식용유ㆍ밀가루ㆍ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안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의 6개월 연장안이 의결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 보고받은 尹, '엄지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결과를 영상으로 보고받으며 화면을 향해 엄지를 치켜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참모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TV 생중계를 지켜봤다. 오후 4시 50분 무렵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등장해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손뼉 치며 환호했다. 이 장관과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발사 성공 보고에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은)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기정(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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