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근본 대책 필요한 국경 난민문제

지난 8일과 9일 LA에서는 중남미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미주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가 열렸기 때문이다. 1994년 처음 개최된 미주정상회의가 28년 만인 올해 다시 열린 것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유대를 다짐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 표시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불법 이민 및 국경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다. 미국 등 20개국 정상은 ‘LA이민안전을 위한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입국 기회를 넓히고, 이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은 국경 인근 난민문제, 이른바 ‘캐러밴(caravans)’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루이스 소토 정책분석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0만 명의 난민이 미국 국경에 도착했다. 이들 난민의 61%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이었다.  이는 중남미 난민문제를 해결해야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문제와 관련해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워 난민들이 절대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국경지대 장벽은 일부 구간 기초공사만 마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만 허비한 채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다. 일부 사기꾼들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금한다며 사기를 저지르다 체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 대통령에게 받아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멕시코 측의 반감만 사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말해 장벽 건설은 국경 난민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국경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20개국 정상이 합의한 바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이민자 및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및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둘째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망명 또는 일시 체류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통한 합법적인 입국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국경 입국절차를 인도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캐러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국가인 멕시코는 난민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특히 아이티,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의 난민들은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중남미 난민들은 멕시코 등 국가들의 탄압을 막기 위해 집단을 형성해 캐러밴이 되었고, 이는 중남미는 물론 미국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는 중남미 국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난민들이 미국 국경까지 오기 전에 이들 국가에 정착할 것이고, 보다 인도적인 국경 입국 절차를 시행할 경우 난민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상들은 합의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남미 사람들을 라티노로 싸잡아 부르며 저임금 노동자, 서류미비자, 마약 카르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여왔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글로발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테드 루이스 소장은 중남미 국가를 공산주의와 마약 전쟁의 소굴로 간주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주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 한인들도 중남미 국가들에게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