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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규제법 합의…데이트 상대가 '가정폭력 전과' 땐 금지

2018년 백악관 앞에서 열린 ‘총기규제 강화 요구’ 학생 시위.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21일(현지시간)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가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30여년 만에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안이 마련된다.

보도에 따르면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초당적 총기 규제안을 공개했다.

규제안에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은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데이트 상대인 가정폭력 전과자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데이트 상대로 규정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와 함께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총기 구매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합의안에는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상원이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앞두고 휴회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수민(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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