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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완화…착한 임대인에게 파격적 혜택 부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난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당은 물가민생안정특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최대한 조정했다”며 “오늘 아침에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대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비록 국회는 현재 공전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정협의와정책의총, 특위 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유류세 인하와 밥상물가 안정, 임차인의 주거문제 안정화를 위해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즉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해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규제구역 내에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진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매물 유통 확대를 위해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또 현재 공급된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을 전세용으로 공급하고 전세대출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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