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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야당에 국방위 내준다" 이런 소문에 국방부 전전긍긍

여ㆍ야의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전통적으로 여당 몫인 국방위원회를 야당에 주고 다른 주요 상임위원회를 받는 방안이 거론돼 국방부가 긴장하고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인 가운데 여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방부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국방위 주도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문제 등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설 공산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희망 상임위 1순위로 국방위를 지목하면서 국방부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국방위 양보안이 떠오른 건 최근 일이다. 한 관계자는 “당 윗선에서 그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 확보 등 쟁점으로 인해 원 구성이 어려운 만큼 야당이 원하는 국방위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여당 상임위 몫이 적은 만큼 꼭 가져가야 할 상임위 선정이 쉽지 않다”며 “실리를 따졌을 때 국방위보다 더 중요한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 분야의 한 소식통은 “민주당 내에선 직전까지 국방위 소속이었던 특정 중진 의원이 차기 국회 국방위원장에 앉을 것이란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을 현장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화 이후 집권 여당이 국방위를 내준 사례는 드물다.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20년 5월),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2018년 7월) 등 정권 교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야당이 국방위를 맡은 적은 있지만, 정권 초에 여당이 스스로 국방위를 포기한 사례는 없다.

정부 내에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등 국방현안이 산적한데 여당이 국방위를 내주는 건 안보 분야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한 뒤로 국방위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임위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고 보안 사고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줄곧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위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ㆍ야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종로 인근 피자집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왼쪽),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방위를 가져가면 이전 문제 실태 확인을 빌미로 수시로 용산을 방문하는 등 이슈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빗대 ‘제2의 운영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국방위를 야당에 넘길 경우 보수 정부가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국방 분야를 경시했다는 해석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상진(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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