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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30→37%로 늘린다…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로

계속되는 고물가에 정부가 ‘사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꺼내들고 있다. 현재 30%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를 37%까지 낮추고,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인다. 상승 압력이 커질 대로 커진 전기요금은 결국 인상하기로 했지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19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고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공공요금·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법적으로 인하 폭을 늘릴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오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의 경우 L당 247원에서 304원으로 늘어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L당 57원의 추가 할인 효과가 있다. 만약 하루에 40㎞를 휘발유차로 주행하는 사람(연비 L당 10㎞)이라면 지금보다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추경호 “전기·가스료 인상 최소화”… 내달 인상은 불가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L당 174원에서 212원으로 커져 38원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 ㎏당 12원씩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정유사)직영 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자영 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7월부터 80%로 두 배 인상한다. 신용카드로 연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한 금액 중 하반기에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의 80%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씩을 쓰는 사람이라면, 기존 공제율대로면 공제액은 상·하반기 모두 32만원(80만원의 40%)으로 총 64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공제액이 64만원(80만원의 80%)이 되기 때문에 연 공제액은 총 96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현재 기름값과 기준 기름값의 차액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기준단가가 낮으면 보조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운임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상품·서비스 가격의 원가 격인 전기요금은 결국 인상키로 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한국전력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가스공사도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7월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하반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을 더하고 있는 먹거리 가격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가격 불안을 겪고 있는 감자·양파·마늘은 이달부터 비축물량을 방출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물량도 5만t을 추가할 방침이다.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할인 행사를 전국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마트 등에서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하면서 엄중한 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는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에너지 비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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