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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에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식량 수출제한 자제

17일 오전(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12차 각료회의 폐막과 함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맨 오른쪽)이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장관의 축하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식량 불안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안 등에 합의했다.

17일(현지시간)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5일 이상에 걸린 긴 회의 끝에 '다자주의 무역으로의 복귀' 시그널을 보냈다.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각료회의 결과 WTO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어업보조금 축소 협정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 자제 등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들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전례 없는 코로나19와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등을 자제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각국의 식량 안보 조치가 글로벌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WTO 12차 각료회의 폐막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AFP=연합뉴스]

각국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에 합의했다. 오콘조이 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처음으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해양 어업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2억6000만명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WTO는 지난 7년간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는 영국 등이 반대하고, 인도·스리랑카 등은 어업 보조금 금지에 불만을 갖는 등 합의에 걸림돌이 있었다. 블룸버그는 "WTO는 7년간의 협상 가뭄을 깨고 전염병, 긴장된 공급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교착 상태를 깼다"고 평가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17일(현지시간) 오전 12차 각료회의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회의 결과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콘조이 웨알라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 패키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WTO가 실제로 우리 시대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64개 회원국 가운데 120명 이상의 통상 장관이 참석했다.



정은혜(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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