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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책임 없어"…정부 손들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11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놓고 “국가 책임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지통신 등 일본언론들은 17일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집을 잃고 떠나 살게 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한 최고재판소 첫 판결을 보도했다. 당시 사고 후 원전 인근에 살던 1만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건의 집단소송 중 4건에 해당한다. 30여건에 걸린 총 소송금액만 1000억엔(약 9600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은 국가가 지진 해일(쓰나미)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주민들은 법정에서 그 근거로 일본 정부가 2002년 7월에 진행한 지진예측과 관련된 ‘장기평가’를 내밀었다. 진도 8.2도 규모의 지진 가능성을 언급한 이 장기평가에 따르면 최대 15.7m에 달하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실제 동일본지진 당시 발생한 해일 규모는 15.5m 규모로 정부가 스스로 진행한 ‘예측’과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방조제 설치나 건물 침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예측은 원자력 규제에 반영될 만큼의 정밀성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사고로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주민들이 낸 소송 가운데 앞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총 4건. 이 중 3건에 대해선 고등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했지만 1건에 대해선 달랐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4건의 최종 판단은 최고재판소로 넘어왔다.

이날 최고재판소는 “발생한 지진은 예측한 지진보다 규모가 크고, 도쿄전력에 대해 안전 대책을 국가가 명령했다 하더라도 원전사고를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 다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국가 책임을 둘러싼 오랜 논의가 사실상 매듭지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 원전운영을 맡은 도쿄전력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사고 5개월 뒤부터 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10만엔(약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주민들은 도쿄전력을 상대로도 집단소송을 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전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약 3700명에게 14억엔(약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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