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소통령''차기' 소리 듣는 한동훈…"여권서도 견제 세력 늘 것" [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장관은 임명 때부터 예상을 깨고 장관직에 발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확인했다. 정권의 2인자 “소(小)통령”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한 장관은 “박력 리더십을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질문에 “소회 말할 때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며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한 장관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치인을 제치고 현 정부 실질적 2인자란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를 물었는데, 37.3%가 한 장관을 꼽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12.5%), 한덕수 국무총리(1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7.5%) 등 후발주자에 크게 앞선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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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 달 마이웨이…취임 첫날부터 검수완박 지우기

한 장관이 지난달 17일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한 ‘검수완박 지우기’였다. 취임식에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한 당일 곧바로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이튿날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포함해 문 정부에서 좌천된 이른바 ‘윤석열 사단’ 복권 인사를 단행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흔적은 빠르게 지웠다. 친문 검사로 꼽히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 고검장·검사장 5명은 같은 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검찰 조직개편안(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9월 시행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문 정부가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각종 수사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 중엔 수원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활처럼 부패, 경제 2개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취지와 정면 충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한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응천 의원 등은 아예 국회가 검수완박 법률 등 입법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과 규칙 등 행정명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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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블랙리스트 수사 속도…野 "기획 수사, 정치 보복" 반발

검찰이 6·1 지방선거 이후 사정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도 야권은 한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획된 정치 보복’이라 비판하자,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대응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2017년 9월 산업통산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은 당시 청와대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전달한 의혹으로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2017년 당시 김우호 인사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으로 이어지는 인사 라인 전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도 조만간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되고,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대장동 수사팀장에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통 검사로 대장동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박상혁 의원을 소환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엔 “어떻게 문재인 정권 수사와 이재명 의원 수사를 동시에 하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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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 ‘차기 대권 주자설’에 “여권에서도 견제 세력 늘 것”

한 장관은 14일 정기 간부회의에선 이례적으로 ‘경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한 장관이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경제전쟁이라 할 만한 위기 상황을 타 부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법무부의 모든 정책과 업무에 있어 민생, 경제를 염두에 두고 일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경제를 언급한 건 드문 일이다.

한 장관은 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경제 위기 극복까지 나서는 걸 보니 스스로도 법무부 장관을 넘어선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민주당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장관이 체급을 키워갈수록 야권을 포함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을 모두 겸하는 권력은 유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 산하에 공직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자 사법부 독립 훼손 등 지나친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한 장관이 외부 비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민감한 현안마다 “국민”, “상식”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고집하는 것도 지지와 반발 여론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날 “취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에 이은 검찰 출신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된 건 한 장관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안에서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철웅.황수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