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서울고검 '尹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당시 검찰 간부들에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지난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2월 한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6개월 후인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 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불복한 한변은 항고했다.

한편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의 이유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