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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고발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16억대 수의계약 논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군소 건설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수의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SBS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금 약 8억 원을 징수당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해당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하기에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호시설 공사 계약 당시 해당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었다”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사 계약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5월엔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맡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16억 3000만원 규모로 경쟁입찰 없이 모두 수의계약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 평가액)은 3억 7314만원이다. 자격 등급을 가진 인원도 2명(건축기능사 1명, 건설기술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명)뿐이다.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업체가 국가 최고 보안 시설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며 “특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올해 이전에도 경호처 발주 공사를 맡은 적이 있다. 이번 공사도 과거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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