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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기각에도 檢 되레 자신감…법원 이 말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기세등등하던 검찰 수사가 15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주춤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동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있지만, 검찰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 16일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저희(검찰)는 혐의 소명이 거의 다 된 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확보돼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기각 사유에 검찰 자신감…왜
법원은 먼저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이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선 “제반 정황에 비춰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와 관련해선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줄기’는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알렸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검찰 측은 “법원이 사실상 백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전부 받아들였고, 나아가 혐의 입증까지 됐다고 봤다”는 입장이다. ‘일부 혐의를 두고 다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다”고 해석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정치적 사안이긴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서만 보면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찰이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보한 백 전 장관의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의 증거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도 ‘추가 수사’ 언급…전방위로 확대되나
이와 함께 법원이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진술을 조작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는 점도 검찰 주변에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의 배경에는 백 전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정황이 많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백 전 장관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는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추가 수사를 언급한 것은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보다 ‘윗선’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나아가 당시 청와대로도 검찰 수사망이 전방위로 뻗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나운채.박건.정유진(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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