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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고 규제 풀어 ‘경제위기와 전쟁’

당·정·대통령실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근로시간 구조 개편 등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당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가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세계 경제 위기 탓, 지난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다.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부→민간·기업·시장으로 경제 운영 중심축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 ▶과학기술산업 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형 복지 등 네 가지 골자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경제 체질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민생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의 경제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구조 개편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 세액 공제 등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금리 인상을 상쇄할 수 있고, 해외에서 경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투자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첨단산업 분야는 전시상황으로, 거기에 걸맞은 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을 꾸준하게 단축하면서 노사 합의 기반으로 업종·직무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도록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파격적 규제 혁신”(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획기적 규제 혁신에 총력”(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규제와 인허가 지연으로 발목 잡힌 기업 투자가 53건, 337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대 그룹 등 국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다.

권성동 “문 정부서 전기요금 억눌러 … 인상 불가피”

권성동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입지 규제로 공장이나 연구시설 신·증설이 막힌 사례가 26건(239조원. 중복 계산 포함)이었고, 늑장 행정으로 투자가 지연된 사업도 14건(71조원)으로 조사됐다.

당에선 법안 발의 및 규제 점검 시스템 마련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의원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CEO(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동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국민이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눌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지원(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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